음주측정불응과 변호인의견서
음주측정불응죄에 들어보셨나요?
음주단속 중인데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음주측정불응죄가 얼마나 형이 높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측정불응죄의 형량은 생각보다 높답니다.
음주측정불응을 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죄를 면할수 있거나 참작될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주장해야 사실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지요.
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 샘플을 공개합니다.
1.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인 경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단속에 불응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은 피의자가 2월 4일 경 지인들과 술자리 중 일행 중 한명이 다른 일행과 다툼이 생겨 이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면서 차량을 이동 주차하던 것을 상대방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사정이 있고 어떠한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님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생략
3. 정상관계 등
가. 피의자는 사건당일 차량을 운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에는 틀림없으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주차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4.경 다른 일행과 다툼이 지속되자 더 이상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본인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주차하렫다 신고로 적발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이나, 이는 단순히 아파트 입구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우려하여 이동 주차하기 위함이었을 뿐 피고인이 스스로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나. 피의자는 음주운전 등 관련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음주 후에는 항상 차량을 두고 도보로 귀가 해왔습니다. 피의자는 앞서 음주운전 및 어떤 사소한 법률위반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사건 발생 장소인 ‘’의 단골손님으로 거의 매주 방문하다시피 하면서도 집이 도보로 10분내외의 거리에 있어 항상 술을 마신 후에는 도보로 귀가 해왔습니다.
다. 피의자는 이 사건 당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보복성 신고였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당시 일행 중 한명이 다른 일행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를 중재할 목적이었으나 쉽게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꼬 도중에 경찰의 1차 중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격해지자 상대적으로 수적 열세에 있던 피의자는 본인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자리를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가게 안으로 들어와 나머지 일행과 자리를 정리하고 아파트 입구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다른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것을 우려하는 마음에 차량을 이동주차 하고 일행들과 함께 자리를 피하였으나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이 해당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라. 피의자는 본인의 경솔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업무특성상 다음날도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했고 싸움을 말릴 정도로 정신이 있었음을 감안해볼 때 음주량이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당황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특수차량을 운전하며 운전을 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피의자는 혹시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지 않을까 두려워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무지에 의한 판단 착오일 뿐 전혀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의 여부를 막론하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건과 같은 일은 물론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 피의자에게 운전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본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특수차량을 운행하여 건설현장을 돌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군데씩 이동을 하며 일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만일 이 사건으로 장기간 면허 결격기간에 놓이게 된다면 더 이상 생업을 영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은 물론 특별히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기에도 힘든 상황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 피의자는 가정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1남 2녀 중 장남으로 10년 넘게 뇌졸중으로 투병중인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앞서 개인 화물업을 하다 사업에 실패하여 약 3,5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고 현재 급여도 변변치 않아 면허취소로 인하여 그나마 남아있는 직장마저 잃게 된다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변호인 의견서 양식을 공개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일부만 보여드렸고 실제 사건에서는 훨씬 복잡하게 서면이 작성이 됩니다.
각종 민사, 형사, 교통사건 등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지앤씨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수사단게에서 형이 낮추어지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때로 일반인들의 위험한 조언을 듣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해야
돌이킬수가 없는 피해를 막을수가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