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건을 줄 의사도 없이 대여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형사고소를 해야합니다 물건을 줄 의사도 없이 대여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형사고소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앤씨 입니다. 이번에는 대여금사기에 관해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요약한 것입니다. 물건을 대여해주기로 해놓고 미리 대여금을 받은 후, 물건을 대여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물건을 대여해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요. 아래는 고소장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1. 이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영상매체 소모품 및 소품 등을 대여하는 업체입니다. 피고소인들은 경비행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00의 대표와 이사입니다. 피고소인은 영상매체 촬영현장에서 우연히 알게되어 2015년 10월 경에 적극적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영상촬영을 함에 있어 경비행기는 필수품.. 더보기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앤씨 법률사무소입니다. 하자보수라 함은 건축과정의 문제로 인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을 하는 주 업체가 보수를 책임져야 하는데요. 건물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피해보상금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을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봄에 구입한 주택이 여름 장마기간이 되니 옥상에서 누수가 돼 천장과 창가에서 물이 새는 것입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수리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매매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보기 물품대금을 고의적으로 주지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물품대금을 고의적으로 주지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오랜 거래관계에 있다보면 미수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수거래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버릇이 되어 미수금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도산하거나 하면 미수금을 한순간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요, 과연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기소시킬수 있을까요? 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물건을 받아갈때 처음부터 물품대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만 성립됩니다. 고소를 할때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성립시킬 요소를 충분히 어필해주어야 합니다. 고소장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 당사자의 지위 가. 고소인 주식회사 00는..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지앤씨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기간 및 특약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계약기간이 도래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갱신 또는 거절 등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의 갱신 보장,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가계약 갱신과 권리금 회수 보장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서는 임차인에게 최대 5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 더보기 공무원 징계취소 감경되었을때 월급소급과 징계처분기록 말소 공무원 징계취소 감경되었을때 월급소급과 징계처분기록 말소 안녕하세요, 지앤씨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 혹은 교원이 특정 비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징계처분이 과하다거나 부당하다 생각될 경우에 소청심사 등을 통해서 이를 구제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청심사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도 그 징계처분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정직, 감봉처분 등을 받았다거나 직위해제 등의 상태에 있을 때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행정소송과 소청심사 등의 구제 절차를 통해 승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액 또는 미지급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공무원이 특정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그 징계처분은 인사기록카드상에.. 더보기 요양병원등이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을 해야합니다 요양병원등이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을 해야합니다 각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보조금은 그 지급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조심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물론 환수가 되고,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실수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데,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절차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보조금 지원요건이 된다면 그런점을 어필해야하는데요, 보조금 환수처분이 나오면 그 금액이 막대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거의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 더보기 사기로 인한 고소장 작성방법 사기로 인한 고소장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지앤씨 입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래도 형사고소가 채무자에게 주는 압박감이 크기 떄문이지요, 그리고 사기를 행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기고소를 잘 해야한다는 것인데, 사기고소를 어설프게 했다가는 무혐의가 나오기 일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요건사실과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하 고소장 샘플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소인은 00자금 컨설턴트였는데, 과거부터 자신에 대해 인터넷 홍보를 많이해왔습니다...생략 2. 사기죄의 성립 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및 고소인의 처분행위 피고소인은 00증권과 상품에 고소인의 돈을.. 더보기 음주측정불응과 변호인의견서 음주측정불응과 변호인의견서 음주측정불응죄에 들어보셨나요? 음주단속 중인데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음주측정불응죄가 얼마나 형이 높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측정불응죄의 형량은 생각보다 높답니다. 음주측정불응을 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죄를 면할수 있거나 참작될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주장해야 사실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지요. 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 샘플을 공개합니다. 1.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인 경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단속에 불응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