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고소장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지앤씨 입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래도 형사고소가 채무자에게 주는 압박감이 크기 떄문이지요,
그리고 사기를 행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기고소를 잘 해야한다는 것인데,
사기고소를 어설프게 했다가는 무혐의가 나오기 일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요건사실과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하 고소장 샘플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소인은 00자금 컨설턴트였는데, 과거부터 자신에 대해 인터넷 홍보를 많이해왔습니다...생략
2. 사기죄의 성립
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및 고소인의 처분행위
피고소인은 00증권과 상품에 고소인의 돈을 유치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고소인의 돈을 00증권과 상품에 유치하는 것처럼 서류등을 위조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고(증제4호증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 참조), 그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약 5,0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나. 피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서 편취한 자금을 고소인에게 제시하였던 예금상품의 내용대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애초에 고소인의 돈을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취하였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돈을 00생명과 삼성증권에 유치할 것처럼 용도를 속이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실제로는 개인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함이 명백합니다.
3. 결 론
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오니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형태의 고소장을 살펴보았는데 실제고소장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답니다. 고소장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기혐의를 확실히 입증할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많게는 50장 이상 작성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고소장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고소는 단 한번의 기회뿐이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가 나면 그야말로 갑갑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확실히 준비하여 지앤씨와 같이 고소대리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형사사건 등 고소를 해야하는 경우면, 지앤씨의 형사전담팀에, 각종 민사사건은 민사전담팀, 행정사건은 행정전담팀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문제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중요한지 판단의 기준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경우는 아무래도 정평이 나있는 곳을 가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일단 받아보시면 그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해줄것인지 아닌지 느낌이 온답니다.
여러군데 견적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잘 판단하여 어려운 법적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