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례 - 미성년자 주류판매
안녕하세요, 지앤씨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심판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그 감경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중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이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랍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가 적발되면
우선 형사절차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
형사절차에서 내용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답니다.
형사절차 대응을 할 때는 피의자의견서를 제출하는데,
그 샘플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피 의 자 의 견 서
사 건 2000형제00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제공)
피 의 자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혐의사실에 관하여
20175.자로 「청소년 보호법」 28조 1항을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 된 사실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평소 이를 잘 지켜왔으나 당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실수를 범하였으나 어떠한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님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피의자는 ’00치킨‘ 의 사업주로 20125. 해당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만 6년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사건은 2017년 11월 25일 오후 11시경 여성 손님 2명이 가게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한동안 어떤 주문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쁜 시간대였기 때문에 당사자인 는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고 매장을 정리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놓치게 되었고 주류를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 이에 26일 오전 00시 2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관계법령
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여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정의)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5조(허가 취소 등)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의 별표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적발 시 영업의 취소 또는 폐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라. 하지만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 정상사유
생략.
5, 증거의견 – 증거는 모두 동의합니다.
6. 결론
생략.
이상으로 간략한 샘플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사례에서는 당연히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겠지요?
영업정지처분등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우선 지앤씨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