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건을 줄 의사도 없이 대여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형사고소를 해야합니다 물건을 줄 의사도 없이 대여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형사고소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앤씨 입니다. 이번에는 대여금사기에 관해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요약한 것입니다. 물건을 대여해주기로 해놓고 미리 대여금을 받은 후, 물건을 대여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물건을 대여해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요. 아래는 고소장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1. 이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영상매체 소모품 및 소품 등을 대여하는 업체입니다. 피고소인들은 경비행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00의 대표와 이사입니다. 피고소인은 영상매체 촬영현장에서 우연히 알게되어 2015년 10월 경에 적극적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영상촬영을 함에 있어 경비행기는 필수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