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징계취소 감경되었을때 월급소급과 징계처분기록 말소 공무원 징계취소 감경되었을때 월급소급과 징계처분기록 말소 안녕하세요, 지앤씨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 혹은 교원이 특정 비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징계처분이 과하다거나 부당하다 생각될 경우에 소청심사 등을 통해서 이를 구제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청심사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도 그 징계처분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정직, 감봉처분 등을 받았다거나 직위해제 등의 상태에 있을 때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행정소송과 소청심사 등의 구제 절차를 통해 승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액 또는 미지급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공무원이 특정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그 징계처분은 인사기록카드상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