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사소송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추상적인 법원칙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주 사용되는 원칙 중 하나가 권리남용금지원칙입니다. 권리남용금지원칙은 폭넓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