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주류판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심판 사례 -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정심판 사례 - 미성년자 주류판매 안녕하세요, 지앤씨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심판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그 감경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중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이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랍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가 적발되면 우선 형사절차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 형사절차에서 내용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답니다. 형사절차 대응을 할 때는 피의자의견서를 제출하는데, 그 샘플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피 의 자 의 견 서 사 건 2000형제00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제공) 피 의 자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혐의사실에 관하여 20175.자로 「청소년 보호법」 28조 1항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