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집행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처분과 집행정지 행정처분과 집행정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처분과 집행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행정청에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업정지이지요. 그런데 위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구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제절차를 밟아서 행정처분이 취소될수도 있기 때문에 구제절차를 밟는동안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 종결시까지 정지시켜두는 것이지요. 이것을 집행정지신청이라 하는데 이하에서는 그 샘플을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70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소년 보호법」 28조 1항을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영업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