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사소송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추상적인 법원칙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주 사용되는 원칙 중 하나가 권리남용금지원칙입니다.

권리남용금지원칙은 폭넓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4.선고 93다436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사실관계

        생략

 

 

  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해당 여부

         ...전략...통보한다면, 신청인의 자금계획이 모두 틀어져서, 유동성 위기의 발생,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신청인의 신뢰를 크게 배신하는 것이며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임이 명백합니다.

 

 

 

3. 권리남용금지 원칙 위반의 효과

가. 권리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로 생기는 정상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의 실현에 조력하지 않으며, ② 형성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본래 발생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③ 권리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게 되면,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따라서 피신청인의 ...등은 ....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정당한 신뢰를 배신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제 서면에서 활용되는 권리남용 금지원칙을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내용이 삭제되어버렸네요,

어떤 느낌인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훨씬더 방대한 내용으로 서면이 작성됩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 완벽하게 되어야 하고,

그 사실관계에 권리남용 금지원칙이 왜 적용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야

권리남용금지원칙이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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