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취소 감경되었을때 월급소급과 징계처분기록 말소
안녕하세요, 지앤씨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 혹은 교원이 특정 비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징계처분이 과하다거나 부당하다 생각될 경우에 소청심사 등을 통해서 이를 구제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청심사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도 그 징계처분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정직, 감봉처분 등을 받았다거나 직위해제 등의 상태에 있을 때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행정소송과 소청심사 등의 구제 절차를 통해 승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액 또는 미지급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공무원이 특정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그 징계처분은 인사기록카드상에 남아서 승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징계처분기록은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하거나 소청심사위원회 혹은 법원의 무효취소결정, 특별사면 등에 의해 말소됩니다.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징계 등의 처분기록을 말소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징계 등의 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이 각종 제한과 불이익을 받은 후에도 인사기록부에 그것이 등재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소청심사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지앤씨 법률사무소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감경 혹은 취소가 된 경우에 피청구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또는 감액하여 지급했던 임금 및 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공무원보수규정’ 제71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 제5호 에서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사유로 그의 직위가 해제된 경우에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고위 공무원에게 준용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49조 제1항에서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을 때는 그 기간 중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 차액 혹은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엔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혹은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돼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서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두13167 판결)
<징계처분 기록 말소기간>
단일처분의 경우
단일처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했을 때 말소됩니다.
▷ 강등 : 9년
▷ 정직 : 7년
▷ 감봉 : 5년
▷ 견책 : 3년
▷ 직위해제 : 2년
▷ 불문경고 : 1년
2. 중복처분의 경우
당초 징계처분의 말소 제한기간 내에 또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처분과 신규처분의 말소기간을 합치되, 선행 징계처분이 종료되는 날부터 기산해 계산합니다.
<징계처분기록 말소 효과>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됨에 따라 더 이상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근무평정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추후 다른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말소된 징계처분을 사유로 하여 과도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청심사 징계처분 취소 시 급여 등의 지급, 그리고 징계처분 기록 말소기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처분 취소 시 급여 등의 지급은 물론 소청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의 문제이긴 하나,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징계처분 기록 말소기간에 대한 내용은 꼭 숙지하시어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앤씨 법률사무소에서는 공무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앤씨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소청심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