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사소송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추상적인 법원칙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주 사용되는 원칙 중 하나가 권리남용금지원칙입니다. 권리남용금지원칙은 폭넓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 더보기 사기로 인한 고소장작성 사기로 인한 고소장작성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그럴때는 당황하지 말고 고소부터 하시면 됩니다. 사기사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간단한 형태의 고소장 샘플을 살펴보겠습니다. 고 소 사 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00지간입니다. 201년 월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을 해야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인은 그때마다 거절했으나 피고소인이 아주 애걸복걸하며 장사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고 하며 매달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대출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 때가 이었으며 대출 보증의 내역은 00 각각의 상호를 사용하는 대부업체였으며, 각 300만원씩 합계 1,800만원의 대출보증을 하였습니다.(증.. 더보기 행정처분과 집행정지 행정처분과 집행정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처분과 집행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행정청에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업정지이지요. 그런데 위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구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제절차를 밟아서 행정처분이 취소될수도 있기 때문에 구제절차를 밟는동안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 종결시까지 정지시켜두는 것이지요. 이것을 집행정지신청이라 하는데 이하에서는 그 샘플을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70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소년 보호법」 28조 1항을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영업자.. 더보기 행정심판 사례 -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정심판 사례 - 미성년자 주류판매 안녕하세요, 지앤씨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심판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그 감경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중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이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랍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가 적발되면 우선 형사절차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 형사절차에서 내용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답니다. 형사절차 대응을 할 때는 피의자의견서를 제출하는데, 그 샘플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피 의 자 의 견 서 사 건 2000형제00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제공) 피 의 자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혐의사실에 관하여 20175.자로 「청소년 보호법」 28조 1항을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